법령 소득세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990년
2. 서울고법 1990. 12. 7. 선고 90구7304 제4특별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3),627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
3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4누30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6.1.(753),740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7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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